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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험로 예고…'한국판 뉴딜' 쟁점

10-31 18:52

[뉴스리뷰]

[앵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약 555조 8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소위 심사를 거칩니다.

이를 통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 대통령(지난 28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급하지 않은 곳에 배정된 예산 15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9일)> "재정지출 규모를 해를 갈수록 늘려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어떻게 이 빚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3천억 원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제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가장 먼저 꼽으며 절반 이상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9일)> "국민의힘은 세부내역 심사도 하기 전에 덮어놓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는 네 차례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기와도 얽혀 여야 신경전은 더욱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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