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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두순 화학적 거세해야" 주장에 여가부 장관 "충분히 공감" 10-27 17:56

(서울=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서 국가 제어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며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화학적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호관찰 인력의 인건비보다 화학적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이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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