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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 결론 못 내" 10-26 22:3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은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서초구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질문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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