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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언급한 여당…부동산 정책 다시 손보나 10-20 21:29

[뉴스리뷰]


[앵커]

여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반성을 언급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지친 실수요자를 달래기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손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15㎡ 기준 올해 공시가격은 12억 5,800만원. 2년 전보다 4억5천만원, 56%가 올랐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내는 재산세도 덩달아 늘었는데, 특히 1주택 실거주 주민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10년 넘게 집 한 채만 갖고 사셨는데 딴 수입은 없는...재산세가 오르니까 4대 보험도 계속 올라가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57만6천여 가구, 3년 전보다 14배가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고 민주당도 반성을 거론하며 정책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9일)>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급대책의 수정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잦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피로감으로 정책 불신이 커진 상황이란 점은 여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을 현실성에 안 맞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들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라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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