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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공수처 1호 수사로" vs "특검 뭉개면 장외로" 10-19 12:53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폭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달라며 회유를 했고, 검사들을 접대하고 야권 인사들에게는 금품 로비를 했다고 진술을 바꾼건데요. 김 전 회장이 진술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폭로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앞으로 자신의 재판에서 폭로한 내용의 근거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여야 공수는 바뀐 모습입니다. 여권은 '권력형 게이트'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새 의혹에 대해선 침묵한다며 비판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기꾼의 편지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오히려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특검, 어느 쪽이 해법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강기정 전 수석은 당장 "이번사태에 자신을 옭아매려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 역시 "라임이 투자한 회자의 법률자문이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경협 의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단순투자"였다며 의원직을 걸고 "특검을 하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김의원의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번 사태에 대해 당정청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당정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청 입장이 여야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5> 이번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별도 수사팀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검이 "중상모략"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윤 총장 역시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중이거든요. 또 다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 충돌 양상이에요?

<질문 5-1> 법무부가 수사주체를 검토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윤총장 지휘라인 배제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중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도입이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별검사' 도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 조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종반부 국감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법사위 국감과 정무위 국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주목할 만 한 인물들도 줄줄이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쟁점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6-1> 국감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에 들어섰습니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공방이 이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옮겨간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국감,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7> 이번주 대통령 지지율이 1%p 가량 오르고, 부정평가가 1.8%p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 넘게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당 지지율은 하락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1>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2.6%p나 오르며 창당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떨어진 민주당 표를 열린민주당이 흡수한 걸까요?

<질문 8>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오늘 의결합니다. 오늘 의결이 이뤄진다면 내일, 감사 결과가 발표될텐데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연관돼있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과에 따른 파장, 전망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9>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스가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한일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과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자,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는데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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