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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이어 또…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사수 비상

10-17 19:13

[뉴스리뷰]

[앵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2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기소됐는데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이미 9명의 의원들이 재판 중인 국민의힘은 100석인 개헌 저지선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은 모두 2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의 의원과 권명호 의원 배우자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무소속 5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 기소됐습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인 반면, 소속 의원 103명 중 10분의 1 가량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편파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 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100석인 개헌 저지선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이미 9명의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최악의 경우 최대 의원 11명이 배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급적 현역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역이 나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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