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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김봉현 "라임 수사 검사에 금품 로비" 外

10-17 12:04

<출연 : 이호영 변호사>

현직 검사와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옥중 입장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1조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 명이 피해를 본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옥중 입장문을 내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그 가운데 1명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전관 변호사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진술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전 수석 등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정치인에게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편파 수사라는 건데요?

<질문 3> 김봉현 씨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밝힌 건데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목된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 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접대 주선자로 지목된 A변호사는 부인하고 있고요.

<질문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씨의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나서 검사 로비 의혹을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가 즉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질문 5> 또 다른 1조 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태 파장도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만에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의 경우 670억 원을 투자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 규명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질문 5-1> 검찰이 전파진흥원과 대신증권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옵티머스 펀드에 6억 원가량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투자한건데 본인도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 펀드에 어떻게 큰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긴 합니다?

<질문 6-1> 진영 장관뿐 아니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투자자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둘 다 단순 투자라고 했는데요.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는 받게 되겠죠?

<질문 7>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 같다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한 반면 여당은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이진아 변호사로 남편이 옵티머스 사내이사로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인물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질문 8> 핵심 피의자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뿐 아니라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초 대응 시나리오까지 짰던 피의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분열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9>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심야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출소 후 거주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요. 조두순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특별준수사항 청구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법원의 판단 어떨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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