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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사고 잇달아…처벌 강화 움직임

10-10 10:03


[앵커]


최근 무면허 10대들이 렌터카 등을 빌려 운전하다 차량 사고를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을 엄단해달라는 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들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 역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렌터카를 몰던 무면허 10대가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400건가량 발생해 8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미성년자가 차량을 렌트해 사고를 내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소년법을 적용해서 벌금 정도로 처벌이…"

면허없이 차를 대여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주로 성인인 지인을 통해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빌리고 있습니다.

최근 SNS상에선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를 빌려주겠다며 버젓이 영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차량을 대신 빌려준 성인과 운전대를 잡은 청소년 모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대여 행위가 줄어들어 미성년자들의 교통사고 유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차량 대여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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