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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관료 200여명 포진…불변의 '금융권 낙하산'

10-10 09:21


[앵커]

기재부·금융위 고위관료 출신이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는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이 관행을 적극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낙하산,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기자]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금융협회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경제관료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습니다.

6년간 모두 207명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117개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거듭되는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8개 금융공공기관 중 단 1곳을 빼고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관료 출신 임원은 지난 6년간 은행에 25명, 증권사에 45명, 보험사에는 66명 포진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소위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출신에게 돌아갔던 자리 상당수는, 다시 관료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입니다.

업계 CEO 출신이 차지하던 세 자리가 바뀌면서 6대 금융협회장 절반이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두 차례 민간에서 차지했지만, 다음달 선출되는 차기 협회장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일 거라는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이런 낙하산 관행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도돌이표 공방을 벌이는데, 수년째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른바 모피아들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때문에 금융개혁이 방해받기도 하고, 또 여러 부작용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낙하산 방지는 물론 금융기관 자체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임원 추천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낙하산 방지법' 논의가 21대 국회에선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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