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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48조' 진술거부…의미와 영향은

10-02 10:49


[앵커]

형사소송법 148조,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0번 넘게 말한 법조문입니다.
증언거부권을 의미하는데요.

증언거부의 의미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148조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단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와 그의 아들도 인턴확인서 위조 의혹 재판 증언대에 섰는데,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도 행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할 땐 언제고 진술 거부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술 전면 거부,' 과연 재판에선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피고인이나 핵심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다른 증거들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무죄 판단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전·현직 판사들의 설명입니다.

유죄를 증명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죄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같은 증거라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 현직 판사는 "살인죄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선고가 나긴 어렵지만,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는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형량을 정할 땐 어떨까요?

대체로 불리하단 시각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나리 / 부산대 법전원 교수> "피고인의 태도가 뻔뻔하냐, 아니면 저렇게 할 만하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냐…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 판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즉, 진술거부에 대한 유불리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로 죄를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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