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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5만6천명 51조 체납…징수 3.2%

09-27 13:47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원대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법인 5만6,08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에는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71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31억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낸 체납액은 밀린 세금의 3.2%인 1조6,491억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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