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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의원직 갈림길' 09-21 15:05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코로나 사태 여파로 미뤄졌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30명에 달해 3번에 걸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간 재판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당사자들의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 2>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은 지난해 4월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어떤 사건이고, 이들이 받고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인데, 8개월이 지난 이제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 역시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많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오늘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관심입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 중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도 9명이 포함돼있는데요. 이번 재판으로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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