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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4차 추경' 이번주 분수령…통신비·백신 담판 09-20 16:56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박민식 전 국회의원>

여야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이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모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저런 쟁점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 도움 확신 없으면 추경 날짜 끌려 쉽게 동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레 추경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SNS를 통해 설전이 벌어지자, 아예 공개토론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지역화폐 등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고,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책을 흔들려는 음모 의심된다며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받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에 대한 신속 징계로 부담은 한결 덜게 됐지만, 김 의원이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꼼수라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 6> 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해고 문제는 당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 만큼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을거라는 게중론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까요?

<질문 7>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 속해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의원은 공사 수주 과정에 대해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면 돌파 의지로도 보이지만,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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