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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뉴스] 법 위에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적인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09-17 18:16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일부 게시물만 가리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막는 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도 좋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역할을 놓고 찬방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세로뉴스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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