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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秋아들 의혹 공방 09-17 15:38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허윤 변호사>

지금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마지막 대정부질문인 오늘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여성이라는 신원식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질문 2> 어제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촉발시킨 '카톡 휴가연장'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규정상 카톡도 연장통보 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질문 3>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를 살펴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수단'으로 명시된 '전화·전보 등'에는 카톡, 메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가능한 해석인가요?

<질문 3-1> 또 하나의 규정은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입니다. '휴가 중 자신의 심신장애로 귀영이 늦어지면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심신장애'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아들도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주방에서 일어난 불로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간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5> 초등생인 형제는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렸을 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집에서 끼니를 챙기려다 사고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인데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6> 편의점 주인과 다툰 여성이 차를 몰고 점포 안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런 난동의 원인이 편의점 본사의 1등 상금, 50만원이 걸린 어린이 그림대회 때문이었다고 하죠?

<질문 7> 그런데 알고보니 이 여성, 2년 전에도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분노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신장애로 인해 홧김에 저지른 범죄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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