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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부동산 두고 여야 대정부질문 격돌 09-16 22:23


[앵커]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날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경제난국속에 정부가 설익은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런 형태로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뉴딜펀드으로 유입시켜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뉴딜펀드는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그린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게 하고 또 국민에게도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는 윈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야권의 비판을 받아온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같은 경우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되고, "특히 강남4구도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불을 꺼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절대 줘선 안되기 때문에…"

정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후,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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