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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곳곳 논란…콜센터도 "추경 통과 뒤에나" 09-16 20:04


[앵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별 지원이다 보니 기준도 복잡하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추석 전 어디까지 지급이 가능할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기준은 연 매출 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만 대상인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더 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부장> "(8월 16일)이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50만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대상인 '특별돌봄비용'을 두고는 중·고생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조건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6,7월에 비해 8월 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데 반년째 무급상태라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진욱 /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3월부터 쭉 소득이 없는 상태거든요. 소득이 없어졌다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110 정부 통합콜센터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확정적으로 안내하기도 어렵습니다.

<110콜센터 상담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4차 추경) 심의가 끝나야 확정되서 실행이되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등 세부사업엔 이견이 여전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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