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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대중국 관세 국제무역규정 위반"…미국 반발 09-16 13:24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서류상의 승리'일 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적자입니다. 통제불능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건데, 근거는 외국이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였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국이자 WTO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규정을 만든 미국이 남에게 이익을 주면서 스스로 해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중국은 관련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작년 1월 설치된 패널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WTO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천340억 달러, 우리돈 276조 1천억원 규모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WTO는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돼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고,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WTO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WTO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1심 판결로 미국이 상소할 수 있는데다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WTO 판단을 두고 중국의 '서류상 승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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