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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통행료 유료 전환" 09-16 11:27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9월 16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국내 발생 환자는 105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81명으로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며 국내 환자 발생은 계속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 추세가 아직까지도 완만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용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용하는 전담병동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 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인력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병상은 감염병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환자의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곳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추석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기간 동안 면제되어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고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다시 한 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한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영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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