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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추경은 추후 판단" 08-12 18:03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해 복구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재난지원금을 지금의 두배 규모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경 편성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해 복구와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긴급 당정청 회의.

<정세균 / 국무총리> "하늘을 탓하고 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당정청은 복구·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해찬 / 민주당 대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으로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4차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속,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도 검토됐지만, 우선은 기존 편성돼 있는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을 따져봤을 때,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강훈식 / 민주당 수석대변인> "중앙정부가 예산을 3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2조4천억원 정도…추경 편성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당정청은 1995년 제정된 이후 25년 간 인상되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수해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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