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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용적률 상향·공공 재건축 추진 08-02 09:43


[앵커]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배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만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변수입니다.

용산정비창을 더해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과 서울무역전시장 등도 공급 용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정부와 여당 모두 이견이 없지만, 범위를 놓고는 최종 조율 중입니다.

현재 용적률 250%, 35층으로 제한된 재건축을 300%, 50층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기준인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가 용적률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주는 만큼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공공재 건축에 나서는 곳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같은 것들을 유예시켜 주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서울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30여개 단지 4만가구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공급 효과를 높이는 건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에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180~200%가 적용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30만가구에서 5만가구 이상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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