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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확정 임박

08-01 17:29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조만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강제동원피해자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오는 4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이 발효되면 7일 후인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자산압류명령이 확정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대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 8만여주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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