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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與 '입법 독주'에' 野 '반발'…정국경색 장기화 조짐

08-01 13:12

<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이종근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 등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폭거를 넘어선 의회주의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임대차 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라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평가 있지만 국회법 절차에 문제 있다며 정의당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협치 실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같은 국회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주택 처분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8명이 있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모두 처분할 거라 밝혔는데요. 다주택 문제를 처리한 후 청와대에 합류하는 참모도 있어서요. 앞으로 다주택 여부가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이 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더욱 고삐 쥐었습니다.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전면 투쟁 예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남은 11개 법안을 밀어붙이기엔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경제전문가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입을 뗀 뒤 5분간 임대차 3법 작심 비판했는데요.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하지만 당 차원의 뾰족한 대여투쟁 묘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DNA부터 다르다며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류로 장외 투쟁은 일단 보류했는데 통합당으로서 선택할만한 카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질문 6>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에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당명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희망, 자유, 민주 등의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하죠. 최근 5년 만에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그간의 폄훼 발언에 사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에는 간판 바꿔 다는 것 이상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에요?

<질문 7> 민주당 대표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3명의 후보는 맞춤형 공약 내놓으면서 지역 민심 공략 중입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대통령 후보 공약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질문 8> 부산 토론회에서는 과열 양상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날을 세웠던 과거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박주민 후보는 두 후보가 영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상황이지만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9> 3명의 후보 판세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 순으로 예상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향후 판세가 뒤바뀔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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