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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통합당 '공격수' 전면배치…민주당 부동산 민심 수습 총력전 07-07 11:33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이 강성 의원들을 주요 상임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강력한 원내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부세법 강화' 등 후속입법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국회로 복귀한 통합당이 주요 상임위에 당내 3선의 '강성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눈길을 끕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에는 곽상도, 김태흠 의원 등 일명 저격수로 불리는 의원들이 대거 투입됐고요. 법사위에는 상임위원장 급인 김도읍 의원을 간사로 앉혔거든요. 강경 원내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일까요?

<질문 2>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를 둘러싼 대리전도 한창입니다. 여권에선 연일 윤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언 유착 사건을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는데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정부의 최고 민생과제로 꼽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위해 국회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질문 3-1>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줄여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통합당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로 세금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단편적인 대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우선, 종부세율 강화, 어느 당 입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3-2>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종부세율 강화 등 후속조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 가까이가 이런 후속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긴급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돼 출석한 감독과 선수들 모두가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이 과정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경주시청과 경주시 체육회,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의 늑장,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문체부의 경우 이번 보도를 보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며 장관이 사과했고, 대한체육회 역시 가장 심한 가혹행위를 한 팀 닥터가 실제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무자격자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실토했거든요. 선수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협회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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