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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여야, 원 구성 '네 탓 공방' 지속 07-01 16:51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민주당은 원 구성 하루만인 어제 3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추경 속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다. 이 심사 과정만 추경 심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사전 심사를 했다는 얘긴데요. 반면 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를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수락 대신 '조건없는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열차는 떠났다는 건데요?

<질문 3>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을 '폭주 기관차' 에 비유하며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여당에 대한 항의 차원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복귀 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실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견제하지 않는 야당의 국정 방조 행태도 비판 받을 부분 아닙니까?

<질문 4> 여당은 176석만을 믿고, 야당은 '보이콧'을 무기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대 국회와 달라지겠다던 21대 국회가 4년 내내 이런 사생결단식 블랙홀을 반복할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여당의 책임정치와 새로운 야당, 과연 가능할까요?

<질문 5> 여당에서는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 공수처 출범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역시 여권에 공수처 출범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단추인 공수처장 임명이 만만치 않은데, 여당이 목표로 잡은 이달 15일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6>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후폭풍을 고려해야겠죠. 그렇다면 야당이 계속 비토를 놓고, 계속 미루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권 내부에선 위기에 놓인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통일부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학자나 관료 출신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해법 모색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통일부 장관 교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외교 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교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국정원장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역할론이 언급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정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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