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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전문자문단 함께 개최 06-30 15:25

<출연 : 이호영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외부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이어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결정됐습니다.

두 외부위원회의 차이점은 뭐고, 동시 진행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1>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장과 언론사가 연루된 사건이죠. 사건 배당 때부터 대검 안에서도 잡음이 있었고, 수사 단계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신경전이 계속돼왔는데요. 이번엔 한 사건을 두고 두 외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두 개, 다른 점이 뭡니까?

<질문 2> 앞서 짚었다시피 한 사건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두 외부위원회가 동시 개최되는 건 처음입니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렇다면 두 기구 논의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이 똑같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혹은 정반대 의견을 낼 경우, 이번 사건 어떻게 될까요?

<질문 4>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각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칠 영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이런 상황에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도 커지고 있죠.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조국 관련 건에서 검찰의 과잉,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언급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두 기구의 소집·구성을 두고도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엔 구성 과정에서부터 수사팀과 대검 내부 의견이 엇갈렸고,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 제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열린 바 있는데요. 왜 중립성 논란이 일게 된 건지 짚어주시죠.

<질문 7> 수사심의위의 경우 약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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