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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35년 만에 과반1당 체제로 06-30 11:31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통합당의 불참 속에 열린 본회의에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각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며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정책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여당이 사실상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건 32년 만에 처음이죠.

앞으로의 국회 모습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원 구성 협상이 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어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반기 21대 국회 원구성은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사실상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는데요. 17:0으로 마무리된 어제 원 구성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독식이 아닌 독임"이라고 하고, 통합당은 "1당 독재, 의회 독재"라고 주장 중인데요?

<질문 1-1> 이로써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정보위원장을 뺀 17개 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보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현재 정보위원 선임을 협의해야 할 정진석 국회부의장 내정자가 부의장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질문 1-2> 정진석 국회부의장 내정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끝까지 맡지 않겠다고 한다면 야당 몫인 부의장직이 여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3>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추경과 공수처장 처리 후 상임위를 다시 재분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 사실 어제 협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원구성에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합의문에 최종 사인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최종 회동은 만난 지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 중인데요.

<질문 2-1> 특히 민주당이 결렬 원인 중 하나로 김종인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을 주장하면서 통합당의 반발도 나왔는데요. 통합당은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원구성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고 개입성을 차단하고 나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실제 개입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쟁점법안 통과 등에는 속도를 내겠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난제에 부딪혀도 야당 탓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상 상임위 전석을 손에 쥔 민주당, 앞으로 독이 될까요? 칼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통합당은 오늘 오전 비상 의총을 갖고 이번 원구성 협상 결렬 이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의총은 대책 마련을 위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상황에 따라 오늘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주 원내대표,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았고,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긴 한데요. 오늘 비상 의총을 통해 이외에 특별한 해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 4-1>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상임위 구성 결과를 두고 "정권을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약이 될 것"이라며 내부 통합에 나섰지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며 여전히 강공모드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33년 전 전두환 정권의 6·29 사태까지 언급해가며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독설도 뱉었는데요. 이런 통합당 지도부의 갈라진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 트랙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상임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쉴 틈도 없이 35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졸속심사 우려가 크다는 점이거든요. 길어도 5일, 이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추경 심사 가능할까요?

<질문 5-1> 애초 송곳심사를 예고했던 통합당은 입장을 바꿔 아예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일주일 안에 추경 심사는 불가하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통합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불참보다는 그래도 상임위에 참석해 추경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바꿀 건 바꾸는 게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민주당의 사실상 독점 체제로 원구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이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관련 입법 등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7>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는 윤총장의 '검언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 윤 총장이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이라는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추장관의 윤총장에 대한 강경행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검찰총장을 공식 석상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법무장관으로서의 일반적 행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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