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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시장 영향은 06-25 13:56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를 추진합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에 걸쳐 총 0.1%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편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 1.9% 내려간 -4.9%였는데 우리나라는 -2.1%로 예상됐습니다.

전망치에 담겨있는 의미,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세율 0.25%의 증권거래세가 모든 주식 거래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죠. 정부는 이런 증권거래세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은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원칙이 강화된 것 같아 보이는데 개편 방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증세가 목적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정확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4> 현행법상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장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편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세제개편으로 소액투자자의 부담이 오히려 경감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장 반응, 어떨거라 보시나요?

<질문 5> IMF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만에 또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 더딜 것으로 전망한건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IMF에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2.1%로 내렸습니다. 다수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 폭을 기록한건데 수치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기획재정부는 IMF의 전망대로라면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내년 말에 경제 규모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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