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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세입자 원하면 평생 거주?"…전월세 무한연장법 시끌 06-22 08:00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여당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후덕·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낸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각 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먼저 부동산 매매를 신고하듯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자는 전·월세 신고제와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자는 전월세상한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다른 개정안에선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보장해 4년간 거주하게 하는 정도인데,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입니다.

시장에선 이런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 시켜 임대료 상승, 전세 물량 감소 등 오히려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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