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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목 잡는 법사위 전쟁…원구성 협상마다 논란

06-13 19:06


[앵커]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 협상, 가장 큰 원인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입니다.

타 상임위원회에는 없는 막강한 권한 덕에 역대 국회 초기, 원구성 협상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넘긴 끝에 가까스로 타결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가져오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협상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루한 협상이었지만 법사위를 제1야당인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를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여당 견제의 마지막 수단이란 논리로 2000년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 의사봉을 쥐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주장 역시 이 관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이 가져간다면 야당은 들러리로서 그 모양새 갖춰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0대 전반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관행은 깨졌고, '일하는 국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당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 해야 합니다."

13대 국회 이후, 국회는 원 구성 협상으로 평균 41일을 허비하고서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사위 전쟁'이 전체 의사일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벌어지는 건 21대 국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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