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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혐의 입증될까…수사심의위 변수는

06-13 17:27


[앵커]


검찰과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까지 삼성 측이 두 차례 판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김동욱 기자가 여러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 말 열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게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외부위원 250명 중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엔 의견서와 함께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대법원이 최근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씨 확정판결에서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정한 것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 사실이 최종 확정돼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사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편법승계에 무죄 판결을 내린 양창수 전 대법관이 회의를 진행할 수사심의위원장이란 점도 변수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면서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스스로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최종 변수지만,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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