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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상임위원장 선출 무산…여야 '원 구성' 평행선

06-13 17:05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흘 뒤로 연기하고, 그동안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양측 모두 이렇다 할 접촉 없이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이견에도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열렸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된 것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정치권 일각에서는 치열한 공방 끝에 '진실게임'만 남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간 가합의가 있었느냐를 두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법사위를 뺀 7개 상임위에 합의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통합당은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제안이었다는 입장이죠?

<질문 3> 민주당은 이미 양보 그 이상의 양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주말 사이 물밑접촉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테고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까요?

<질문 4>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전까지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른자 상임위'를 통합당에 내놓는 안까지 제안한 상황이라 협상폭이 더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15일 전까지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른바 '친낙(친이낙연) 대 비낙(비이낙연)' 구도로 흐르며 양측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 대권과 당권 독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면서 이런 전선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청와대 참모 출신 여권 인사들의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한 두 차례 설전으로 끝날 듯했는데, 이번엔 민주당 신동근 의원까지 "난사 수준의 침 뱉기"라며 가세해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1> 발단은 진중권 전 교수의 '의전 대통령'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진 전 교수 특유의 독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주목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반박하면서 일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대북 전단 살포 제재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하고, 탈북단체 대표들을 수사 의뢰하자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남남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8> 정부에 이어 경기도는 아예 전단 보내는 사람들의 접경 지역 출입을 막고 위반하면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와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이재명 지사가 행정력을 동원해 호응한 건데, 이런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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