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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창녕 아동학대' 계부 체포…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06-13 15:58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창녕에서 9살 초등학생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쇠사슬과 달군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부모에게 죗값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를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오늘 오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원래는 이틀 전 소환하려했는데 경찰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2개 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은 내일쯤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학대 혐의에 대한 죗값 얼마나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2> 친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전이고 계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9살 아이의 진술은 다르죠. 아이에게 남겨진 상처를 증거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이의 진술 신뢰성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3>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건 아이의 탈출 경로와 구체적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지붕을 타고 옆집 사무실로 들어간 후 야산에서 7시간 넘게 숨어있었다고 하는데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질문 4> 현재 아이는 집중치료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쉼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몸무게도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다는데 다시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심리적 치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학대받은 아이들 이후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질문 4-1> 의붓동생 3명도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으로 시설로 옮겨졌는데 만약 이 아이들이 원한다면 친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계부는 탈출한 아이가 병원치료를 받던 때에 버젓이 면사무소에서 동생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시설 이용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는다는데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나요?

<질문 6>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특정 병사가 각종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한 부사관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로 의혹이 나온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질문 7> 쟁점은 지목된 병사에 대한 특혜가 사실인지 여부와 해당 부대가 그 내용을 알고도 숨겼는지, 또 그 과정에서 병사 부모가 개입했는지가 될 것 같은데 자체 감찰로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8>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국장이 변호사 개업 자격은 있지만 부적격하다는 건데 어떤 취지의 입장인 건가요?

<질문 9> 안태근 전 국장이 받고 있는 재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이 재판 결과가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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