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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국회 원구성 불발…박의장 "15일 반드시 처리"

06-13 12:55

<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여야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면서 어제 하려던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상 시간을 사흘 더 준 가운데,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면서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예결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를 내주는 제안을 했지만 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역시 법사위 때문이죠?

<질문 2> 여당이 양보하겠다는 7개는 노른자 상임위입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식이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국회부의장 내정자인 정진석 의원은 "부의장 안 해도 좋다"며 힘을 실었는데요.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 구성 협상 시한을 15일로 연기했죠. 그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남은 사흘 안에 접점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4> 제1야당 없이 국회 본회의를 개원한데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한다면 민주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반면 수적 열세인 통합당은 대응 카드도 많지 않은 데다가 국회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어요, 양측 다 부담이 있을텐데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질문 5>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마포 쉼터 소장인 손 모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고인 명예 훼손"이라며 호소문까지 내놨는데요. 경찰이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6>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청와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이어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하는 등 원천 봉쇄카드를 내놨는데, 논란도 있죠?

<질문 7> 통합당과 탈북자 단체 내부에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저지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경 대응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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