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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묻는 21대 국회 원 구성 06-03 16:19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앵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5일에 국회에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자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여야의 어떤 실무협상 최전선에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구성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21대 국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지 참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현재는 21대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서 정한대로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야당에게도 이제 21대 국회에 새로운 모습들을 새로운 출발로서 시작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6월 5일 개원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같이 한 번 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의장단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가 큰 견해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결국 쟁점은 상임위 그 중에서도 법사위, 예결위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상임위원장 자리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여야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보내 준만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21대 국회에는 총선에서 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을 주면서 국민이 준 그러한 위임된 권한 권력만큼 국회를 구성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부분은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 여당으로서 역할에서 예결위와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 나가면서 법안과 예산을 원활하게 통과시켜내고 그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것이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아주 일상적인 시기로써 여유 있게 40일 80일 걸려서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 시기를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보면 국민이 국회에 보내 준 의석수대로 뭔가 상임위를 배분한다고 치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뭔가 민주당 11석 그리고 통합당 7석 이 정도의 배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원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회법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관련해서는 유연성이 있게 협상을 해 나가면서 국민이 주신 권력만큼 제가 보기엔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회법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6월 5일 국회 개원에 대한 부분까지 법에 나와 있는 것까지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교착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1대 국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개원 날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가지고 협상하지 말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법대로 선출해 놓고 그 다음에 진전을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여당 177석 야당 103석을 준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협상하는데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 카드를 다 또 보여 주느냐, 아니면 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협상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텐데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법대로라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실제로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협상을 위한 하나의 좀 카드, 던져놓은 카드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미로 이 국회를 만들어줬느냐 이 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한 법안과 예산을 시기에 맞는 시기에 통과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 하라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이지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몇 개 야당이 몇 개 흥정해서 나누는 그런 자리로 국민들은 보지 않는다고 봐요. 전 국민적 시각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라든지 역할 분담은 충분하게 유연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여당과 야당 협상의 거리로 그렇게 전락되는 것은 맞지 않다. 대전제를 서로 같이 맞춘 상태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영진 수석부대표 말씀 들어 보니까 결국에는 6월 5일 예정대로 본회의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자 그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4번의 국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회 개원의 문제와 다른 문제를 엮으면서 발목 잡는 국회가 됐다. 그러면서 이번 4·15총선에 국민들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여야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려울 때 원칙으로 돌아가라. 여러 가지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6월 5일 국회를 열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국회법에 돼 있는 대로 6월 8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서로 약속해 나가면서 협상하는 것이 협상을 가장 짧게 하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네, 하지만 통합당은 일단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이제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을 다 원칙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의장을 선출해 놓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야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충분하게 협상에 나가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대원칙을 믿지 않는 것은 국회가 국회 개원 협상에 출발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정도로 우리 국회가 성숙되진, 성숙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네, 20대 국회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셨고요. 이제 21대 국회 맞이하게 되는데 20대 국회에 하면 소위 동물국회로 시작해서 식물국회로 마무리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그리고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서 김영진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더 통합당에 비해서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치 어떤 협상 이런 것에 대화로 이끌고 결국은 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당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 좀 피해 의식 있다면 그걸 어떻게 끌고 오느냐도 또 과제일 텐데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렇죠.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 협치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나누고 그런 것이 협치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최고의 협치는 코로나 경제 위기 코로나로부터 오는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국민과 함께 큰 협치를 해나갈 것인가? 이 광의의 협치를 잘 해 나가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준거지, 여야가 만나서 국회법에 있는 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거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라 그런 협치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봐요. 지금에 있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곳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라.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 준 의석수만큼 그 존중해 나가면서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123대 120라고 하는 4년 전에 20대 국회 상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여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주면서 그 힘으로 코로나 위기와 우리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서로 받았단 말이에요. 전 그런 것을 존중해 나가면서 협상을 한다면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대 0이라고 하는 상임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국회법상에서는 논리적으로 본다면 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책임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여야가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네, 협치 얘기해 봤으니까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파트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잘 통하는 상대인지도 궁금한데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국회에 여러 가지 흐름과 방향을 잘 알고 또 여야가 어떤 위치에서 있었는지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봤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있다고 봐서 현 국면에 있어서 그 논의들을 해나가는 좋은 파트너인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김영진도 과거로부터 관례라고 이름 지어진 이 잘못된 과거를 한 번은 단호하게 끊고 우리가 한 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말로는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지만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법사위가 해 왔던 발목 잡기에 도구로 사용했던 법사위의 개혁 그리고 정시 개원 상임위원회 상설화 법안 소위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숙의하고 결정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걸 한 번 전 멋지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 어려움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국회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 일을 젊은 국회의원인 김성원 수석이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성원 수석이랑 뭐 식사도 많이 자주 하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자주 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아, 이쯤 되면 좀 통하겠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어떻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제 정치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저는 알을 깨는 아픔이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밥을 먹고 이럴 시기가 아니라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국회가 그 구해내야 된다, 국민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런 정말 절박감으로 저는 이 국회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김성원 수석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네, 원구성 협상 모쪼록 참 좋은 결과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조사의 당위성 또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사안들은 이제 법적인 과정을 거쳐 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의 요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 재심 청구를 한명숙 전 총리가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수사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제소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인권감독관에게 그 과정을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출정 조사 속에서 30번, 40번 부른 다음에 한두 번밖에 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관행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인권 침해.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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