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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05-25 14:43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중장기 재정 전략을 논의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더 내릴지, 또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인데, 재정지출 증가 속도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주요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만약 3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5% 이상이 될 텐데요. 세수도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소요 재원 등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3>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등을 합친 국민부담액이 처음 1,0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질문 4>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여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래갈 거란 전망 때문인데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질문 5> 한은은 금통위 정례회의에 맞춰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도 내놓을 예정이죠.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1%를 제시했다가 지난달엔 0%대 가능성도 언급했죠.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에 나온 수치인만큼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며 고소득자가 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탈세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각종 편법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탈세가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7> 탈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세무 당국도 골치가 아플 텐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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