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현장연결] 중대본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 거부 가능" 05-25 11:33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 감염 13명, 나머지 3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1206명이며 1만 22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71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82만6,43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이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6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고3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등교가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 명의 개학과 개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학생들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한 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방역 당국도 코로나19와의 속도전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5% 미만, 방역망 내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23.2명, 집단 발생은 5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은 6.8%.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연쇄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 양상은 나타나지 않아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역학조사와 검사의 속도를 높여서 지역사회로의 연쇄감염을 일으키는 전파 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의 위험도 증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현재 상황이 적정수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지 지속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역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3명입니다. 이와 관련한 검사는 지금까지 약 8만 20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보다 방문자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같은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며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환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과 시간대를 중대본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이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분들은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그리고 항공 등에 대하여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 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승객이 탑승하였을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항공 분야는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게 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부는 정보는 확진자 발생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상호 연계되어 방역 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출입명부는 출입자 명부 작성이 핵심수칙으로 정해지는 고위험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과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한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대조 후 수기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시설관리자의 명부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고3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개학과 개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와 등원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사회 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삼가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프면 쉬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말 활동 이후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1339에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여러 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을 의심하고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와 격리조치를 통해 조기 차단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를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속도전을 치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 당국이 공개하는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감염 사례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규모를 줄이고 확산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 의료기관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경우 추가 확진자가 없거나 추가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에서는 시설 규모와 비교해 추가 환자 발생 규모가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나와 이웃, 우리 사회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