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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넷플릭스 규제법 국내업체들 반대…왜?

05-16 10:48


[앵커]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 통신 3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인터넷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배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n번방'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통 중인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n번방 사건의 무대인 텔레그램, 슈어스팟 등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역차별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카카오톡도 보안수준을 엄청나게 올렸다고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보안수준을 떨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인터넷망에 부담을 주는 콘텐츠 사업자에 비용을 물리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넷플릭스, 구글처럼 막강한 글로벌 독점력을 가진 곳들이 순순히 돈을 낼지 의문인 반면, 이 조항 탓에 오히려 이미 돈을 내고 있는 국내업체들 부담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업체에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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