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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인사 개혁 권고안 18일 발표

05-16 09:50


[앵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모레(18일) 검사인사제도 개혁에 관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정 분야 검사들의 고위직 독점 방지와 인사 주기 안정화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사인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차장 등으로 있던 이른바 '특수통'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인사 편중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부부장관이 취임한 직후에는 대검 참모진이 6개월 만에 대부분 교체되면서 수사 지휘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인사는 과거에도 정치적 고려나 특정 보직 검사 편중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 산하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된 검찰 인사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18일 인사 제도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권고안에는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등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인사 주기를 지금보다 늦추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지는 인사, 줄세우기식 인사, 소수 엘리트 검사들의 주요 보직 독점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관이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의 개정을 권고할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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