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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위기의 이재용'…검찰 신병처리 방향은?

05-10 15:58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1년 6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 중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이 소환되는 건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후 3년여 만이죠?

<질문 2> 검찰은 최근까지 과거 삼성그룹의 지휘부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 출신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부회장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3>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혐의 유무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혐의와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이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지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삼성 사장단의 혐의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5> 현재 삼성은 합병이 진행된 이후에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회계 조작은 이 부회장과 연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의 해석 차이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관련자들 일부에 대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일단은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선택할 거란 관측입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 부회장에겐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7> 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199일만인데요.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나누는 모습, 한때 지지자와 반대편 단체의 충돌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질문 8>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등 추가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는데,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질문 9> 이번 석방이 정 교수에게 다소 이례적인 거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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