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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38명 사망 '이천 화재' 업체 관계자 줄소환 外

05-02 18:57

<출연 : 김성훈 변호사>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의 원인을 찾는 감식 작업이 잠시 중단된 가운데, 경찰이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오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를 비롯한 업체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질문 2> 이번 이천 화재를 두고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와 흡사했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 바 있죠. 안전수칙 위반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자들의 과실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3>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화재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비용 절감 경제논리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우레탄 작업으로 유증기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건축자재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4> 지난 1월쯤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5>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A 씨, 경찰 조사에서는 올해 1월께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존속살해 혐의, 법적 형량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5-1> 아직 범행 동기와 수법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범행 수법에 따라 형량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6>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B 씨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은신을 도왔다면 처벌은 불가피하겠죠?

<질문 7> 최근 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인증샷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더라고요?

<질문 8> 해당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엄중 조처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울산지방경찰청도 수사에 들었는데요. 이번 사태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파면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 9> 이번 사태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 시점인데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교육들이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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