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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靑, 재난지원금 최후통첩…"5월13일부터 지급"

04-25 13:05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에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당 재건문제를 김종인 전 위원장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거돈 사퇴 사건에 대해 연일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5월 13일에는 지급하겠다며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을 못 박았습니다. 오는 29일인데요. 지지부진했던 여야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통합당은 일단 조건부기는 하지만,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결론 낼까요?

<질문 1-1> 특히 재난지원금 마련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먼저 자치단체와 비율을 합의하고 오라는 건데요. 논의의 순서는 뭐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당정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는 세액공제 15%를 걸고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무원 100만 명 기부 얘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동참할지가 쟁점으로 보여요?

<질문 3> '여의도 차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결국 통합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달라고 해 수락했다는 건데 임기와 권한을 두고 당내 반발여론 여전합니다. 김종인호 순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종인의 선거 패배 책임론을 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당 수습방안을 낙선한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이 같은 잡음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성추행 문제로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얘기도 해보죠. 사퇴 후 관사도 자택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연일 대국민사과를 하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27일 제명하기로 했는데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통합당은 총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일 의문을 제기합니다. 총선 전에 성추행을 했음에도 총선 후 사퇴로 공증 받았다는 건데요. 통합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인지시점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오 전 시장뿐 아니라 안희정, 정봉주, 원종건, 민병두 등 유난히 많았던 성추문은 민주당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제명하는 꼬리자르기식 처방은 근본 대응책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 공석인 부산시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채워지게 됩니다. 벌써부터 차기 후보들이 거론됩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면면이 어떻습니까?

<질문 8-1>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사건으로 직위를 잃으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택도 궁금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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