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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집값은…정부 부동산대책 탄력 받을 듯

04-18 09:45


[앵커]


여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84㎡가 23억 5,000만원, 최고가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최근 19억 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5개월 새 집값이 20% 가까이 떨어진 건데, 정부의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강북지역 집값도 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출 규제도 여전해 강남 고가 아파트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이같은 집값 하락세는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내건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데,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국회 입법 사안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종부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지도 주목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주택 보유 기간을 따져서 지역별로 나누지 않겠나."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용산 코레일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도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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