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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갑론을박…전 국민에게 vs 급한 사람부터

03-28 17:25


[앵커]


각국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나섰죠.


문제는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피해가 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할 것인가가 여전히 논란인데,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 소득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나길환 / 서울시 용산구> "다들 어렵게 지내는 건 똑같은데 그걸 선별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김애정 / 서울시 구로구> "전 국민이 똑같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정말 필요로 하고, 조금이라도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숨통이 트이지 않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쪽에서는 선별 지원을 할 경우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고, 선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조사 시점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도 계속 생길 거예요. 연말에 진짜 어려워진 사람은 두고 어려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부를 환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이 재정에만 부담이 될 뿐, 외출을 안 하게 되는 감염병 재난 특성상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주는 게 맞는 거고, 재정을 무한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일 급한 곳에 집중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구호 어느 쪽이 더 큰 목적이든 재난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기정사실화했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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