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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5~10년만 버티면 된다?…고액체납자들의 꼼수

2020-02-12 08:00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합니다. 문제는 수억∼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뻔뻔한 체납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낸 세금 중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연말 정산에 분주한 성실 납세자에게는 더욱 기운 빠지게 하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3만 8천여 명이고 이들이 안 낸 세금은 37조여 원입니다.

실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체 체납액의 1~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액 체납자들은 줄지 않을까요?

국세청이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고액 체납자를 압박해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체납자 사망 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 등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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