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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사립유치원…남은 과제는? 01-26 13:52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죠.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

<문희상 / 국회의장>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유치원 3법'을 반대해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인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은 변변한 입장문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는 31일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려진다면 사립 유치원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한유총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낮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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