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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출산' 제동…트럼프 대선 겨냥 행보 01-24 18:51

[뉴스리뷰]

[앵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4일부터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관광용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신부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원정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관광용 B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의 경우는 의료비 능력이나 출산 이외의 구체적인 이유를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AP통신은 "임신부들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넘어서기 어려운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려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미 이민연구소는 2012년에 3만 6천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어서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자심사 때 여성의 임신 여부를 물을 권리가 없고,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관광용 B비자에 대한 수요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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