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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어 '감찰카드' 꺼낸 추미애…檢, 반발 조짐 01-24 18:35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사보다 더 큰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상황.

직속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지검장이 "대면조사 없는 기소는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수사팀이 이를 어기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팀의 자체 기소가 아닌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상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총장과 지검장이 의견이 다르면 주임검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3번씩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 필요를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에 반발 가능성도 감지됩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건으로 수사팀이 감찰을 받게 된다면 내부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는 두 차례 인사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다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불가피한 상황.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감찰 착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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