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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막는다지만…'실검법' 검열·기업 부담 논란 01-21 22:29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계기로 인터넷상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실검법'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닐텐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왜 그런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댓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 세력이 동원하는 것이 한 번 입력하면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실검법은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기업들은 여기에 반발합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 "이용자들의 행태들이 상시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니까…"

여론 조작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오히려 법적 책임에 인력, 비용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실상 검열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민식 /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만약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철저히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정치권은 건전한 공론 형성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노력이 돼야하고요. 명백히 법안으로 돼서 실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실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 통과가 유력하지만 기업의 부담과 검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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