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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서 무죄…재판부 "너무 늦어 죄송" 01-21 15:36

<출연 : 주철희 역사학자·허금탁 변호사>

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을 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했습니다.

71년 만의 여순사건 무죄선고의 의미, 재판을 직접 지켜본 여순사건 연구가 주철희 박사, 그리고 허금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른 아침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뉴스큐브 출연을 위해 서울까지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무려 20년간 여순사건을 연구하셨고, 또 민간인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오셨는데요. 무죄 선고 직후 심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질문 2> 어제 무죄를 선고받은 철도원의 사연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질문 3>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던 셈인데요. 좀 늦었습니다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어제 순천에서 직접 재판을 지켜보셨는데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무죄 선고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질문 5> 그런데 무죄를 이끌어내기까지 재심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재심이 개시됐지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기각될 위기였다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질문 6> 그런데 주철희 박사님과 유족분들이 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직접 찾아내셨죠. 72년 전 사형집행 명령서인데, 오늘 직접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특히나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건,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 첫 무죄 판결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피해자가 만 명이 넘는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피해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8>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9>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마련돼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참견, 주철희 박사님께서 준비해오셨죠?

지금까지 주철희 역사학자,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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